GovPlan-AI 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젤리펀치(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GovPlan-AI"(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AI 기반의 사업계획서 초안 생성 및 관련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의미합니다.
3. "크레딧"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원이 구매하여 사용하는 선불 전자 지급 수단을 의미합니다.
4. "결과물"이라 함은 회원이 입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텍스트, 문서 등의 산출물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서비스 초기화면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제 4 조 (서비스의 내용 및 한계)

1. 회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계획서 작성을 보조하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2. 면책사항: 본 서비스가 생성한 결과물은 단순 참고용 자료입니다. 회사는 결과물의 정확성, 완전성, 적법성, 특정 사업의 선정 가능성 등을 일체 보장하지 않습니다.
3. 결과물의 최종 검토 및 활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결과물 활용으로 인해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5 조 (이용요금 및 결제)

1. 서비스 이용요금은 선불제 크레딧 충전 방식으로 운영되며, 구체적인 요금 정책은 서비스 내 공지합니다.
2. 결제는 PayApp 등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 대행사(PG)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3. 회사는 프로모션 등에 따라 요금 정책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기 충전된 크레딧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6 조 (청약철회 및 환불)

1. 환불 규정: 회원은 크레딧 구매 후 7일 이내에 미사용분에 한하여 청약철회(환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환불 불가 사유: 다음 각 호의 경우 환불이 제한됩니다.
   • 크레딧을 일부라도 사용하여 결과물을 생성한 경우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상 제품 가치가 훼손된 것으로 간주)
   • 무료로 지급된 프로모션 크레딧 또는 보너스 크레딧
   • 회원의 귀책사유로 계정이 정지되거나 탈퇴한 경우
3. 서비스 오류로 인해 결과물이 정상적으로 생성되지 않은 경우, 해당 차감된 크레딧은 복구해 드립니다.

제 7 조 (지식재산권)

1. 서비스에 대한 권리: 회사가 제공하는 플랫폼, 소프트웨어, AI 모델, UI/UX 등 서비스 자체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2. 데이터 및 결과물에 대한 권리:
   • 회원이 입력한 데이터에 대한 권리는 회원에게 있습니다.
   • 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결과물의 저작권은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회원은 이를 자유롭게 수정, 복제, 배포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타인의 개인정보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데이터를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2. 회원은 서비스를 불법적인 목적(사기, 기망, 불법자금 조달 등)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3. 허위 정보 입력 또는 AI 생성물의 악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4. 회원은 회사의 명시적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한 영리 행위(계정 판매, 대리 작성 등)를 할 수 없습니다.

제 9 조 (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시스템 점검, 증설, 교체, 고장, 통신두절, 외부 AI 제공사의 장애(OpenAI, Google 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되어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0 조 (손해배상 및 책임 제한)

1. 손해배상 한도: 회사가 회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그 범위는 회원이 해당 손해 발생 직전 3개월간 회사에 지불한 이용요금 총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2. 특별손해 면책: 회사는 회원의 기대수익 상실, 데이터 유실, 결과물로 인한 간접 손해, 특별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1 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1. 본 약관의 해석 및 회사와 회원 간의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합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한 소송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계 합의관할로 합니다.